강제추행불기소 처분이 목표라면

강제추행불기소 처분이 목표라면

"추행 의도 없는 장난이었다"

VS

"성적 수치심 든 분명한 성추행"

한 기숙학교에서 동급생을 수십차례

추행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고등학생 연령 대인 학생 들이

그보다 어린 학생을 성추행한 것인데요. 

이번 사건이 알려지자 피의자들은 "추행 의도는 없었고 

호기심에 신체 일부를 장난식으로 만졌던 것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는 기습적이고

충동적으로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행동을 한다면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게

분명한데도, 이미 범죄를 저지르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당시에는 충동적이었더라도,

돌고 돌아서는 결국은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게 되고,

강제추행불기소 등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도출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위해 준비하게 되죠. 

다만 최근 들어 성범죄 사건에서는 '봐주시식 처벌',

'솜방망이 처벌'이 줄어들어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강제추행불기소의 처분을 목표로 하기가

더욱 힘들어졌다는 뜻이기도 하죠. 

실제로 강제추행을 저질렀다면 실형이나

벌금형 등이 처벌이 내려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나 이번 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면

아청법을 위반한 것으로 강제추행불기소가

상대적으로 힘들어집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기사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원문 URL : http://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11713

강제추행처벌, 미성년자강제추행으로 이어진다면 악재 - 공감신문

정상적이지 않은 범위 내에서 비도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정상적 성적 판단을

할 것이라는 기대치가 매우 낮다.

www.gokorea.kr

강제추행불기소 대상이 되는 사건들

수년간 경험해온 변호사들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강제추행불기소가 내려질 사건들은 수사 단계 때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수단을 꼼꼼히

증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다만 이런 절차는 법률지식이 풍부하지 않은 이들에게는

매우 버거운 절차이며 최근들어 성추행에 관한 처벌이

강경해진 분위기 등을 감안하면 전문적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강제추행불기소는 사건의 자세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봐야 만 현실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 아닌지에 따라서도 그 방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강제추행불기소,억울하거나 풀어야 할 오해로 인해

강제추행불기소가 절실해진 상황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와 사건에 대해 상담해보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조언합니다.

상담예약 ☎ 010-3042-4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