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죄 처벌 가볍지않아

유사강간죄 처벌 가볍지않아

우리나라에서 '성범죄'로 구분되는 수많은 행위들이 있지만

그보다 훨씬 다양한 수법의 성범죄가 발생하기 때문에

간혹 '이것이다'하고 결론 내리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유사강간죄인 것입니다.

삽입 행위는 있었지만 삽입된 곳이 피해자의 성기가 아닌 경우,

혹은 피의자의 성기가 아닌 손가락이나 다른 물건이 삽입된 경우.

분명 강제추행은 아니지만 직접적인 성기간의 삽입을 강간으로 보고 있는

형법상 이와 같은 행위는 규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제정된 것이 바로 유사강간죄입니다.

앞서 말씀 드린 것과 같은 상황에 유사강간죄를 적용하여 처벌하는데,

아직까지는 제정된지 얼마 되지 않아 아예 이런 것이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일단 유사강간죄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유사'라는 말로 인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강간보다

처벌이 유할 것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비록 법으로 규정된 형량은 적을지라도 상한선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결코 가벼이 처벌을 내리지 않는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계셔야 합니다.

그러니 유사강간죄에 휘말리셨다면 곧바로 저희를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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