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범죄 처벌 가벼울까?

미성년자성범죄 처벌 가벼울까?

최근 가해자의 연령에 상관없이 미성년자성범죄가 발생하여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가져다주기도 했었습니다.

성인이 미성년자를 범했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이 또래 친구를 추행을 하는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만14세 미만이라면 형사처벌에서 제외되지만

청소년은 해당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미성년자성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소년법이 적용된다 할지라도 규정에 변화가 생겨

감경을 바라기에는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미성년자성범죄 처벌이 다소 가벼웠던 과거와는 달리

현재에는 성인성범죄와 동일하게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 만큼

사건을 가벼이 여기고 안일한 대처를 하게 된다면

혐의가 인정되어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게다가 미성년자성범죄의 대상이 대부분

같은 청소년인 경우가 많아 처벌 수위가

더욱 강력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무거운 형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제약이 따르게 되는

보안처분의 명령이 함께 내려지기에 미래가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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