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몰카 양형규정은?

지하철역몰카 양형규정은?

지난 7~9월까지 잠실역 ~ 강남역 부근에서

지하철역몰카를 범하고 해당 촬영물을 ‘텀블러’라는

외국 SNS 사이트에 올린 20대 회사원이 검거되었다.

A 씨는 지난 2개월가량 지하철 출퇴근길을

노려 지하철역몰카를 감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YK 강경훈 변호사는

“A씨의 상습적 지하철역몰카와 함께 인터넷등을 통해

유포한 행위를 보아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다수인 상황으로 보아 합의또한 어려워

선처를 구하기는 힘들 것” 이라고 언급했다. 

이처럼 지하철역몰카의 양형 규정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에서

조금의 처벌수위를 낮춰주는 규정이 있지만,

지하철역몰카와 같이 피해자가 불특정다수일 경우

합의를 구하기도 힘들다.

때문에, 지하철역몰카의 경우 쉽사리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 경각심을 요하고 있다.

또한 지하철역몰카는 보통 현행범 체포나 A씨와 같이

인터넷으로 유포하다가 경찰에게 혹은 타인에게 발각되는 경우가 많아,

증거를 인멸했다하여도 오히려 더 큰 화만 불러오는 셈이다.

그렇기에 특히 지하철역몰카는 대응의 어려움이 따른다.

하지만 이마저도 형사 전문 변호사와의 자세한 상담을 통해

지하철역몰카의 해결책을 강구한다면, 좀 더 쉽게

지하철역몰카에 대한 대응책을 실행할 수 있게 될 수 있다.

지하철역몰카 혐의가 확실한 상황.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쉽게 대응하도록 하자.

어려운 형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바로 형사전문변호사가 존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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