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벌금형 가벼울까?

아청법벌금형 가벼울까?

모든 형사사건에서 벌금형은 가벼운 처벌이라고

여기는 분들이 많은데요.

물론, 벌금형이 징역형보다 가벼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범죄,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에는 아청법벌금형이라도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있는 처벌이 아닌데요.

아청법에 해당하는 성범죄들은 거의 대부분이

아청법벌금형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기본적으로 죄질에 따라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보안처분’의 대상이 되면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도 같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아청법벌금형이라고 절대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아청법벌금형은 어찌되었건 ”혐의가 인정된다.“

즉,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내려지는 형벌입니다.

그러므로 사안에 따라 성 충동

약물치료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를 보면 아청법벌금형의 경우에는

가벼운 처벌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때문에, 혐의를 절대 부인할 수 없는 사안이라면

아청법벌금형이 아닌, 선고유예, 혹은 기소유예를

받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안은 "변호사 선임시기는 언제인가",

"어떠한 변호사를 선임하느냐"에 많이 좌지우지 되기도 하며

또는 변호사의 변론의 질에 따라 결정되기도 합니다.

이때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확실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청법벌금형이 아닌

선처를 기대해볼 수도 있는 상황이 됩니다.

YK 성범죄전문센터는 특히나 형사 전문 변호사와

성공사례가 많은 형사변호사들로 구성되어,

한 사건당 3인 이상의 변호인 팀을 만들어 변호하기 때문에,

체계적이며 전문적인 변호시스템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속하고 면밀하게 대응하여,

아청법벌금형이 아닌 다른 결과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아청법벌금형 예방은 바로 ‘사건 초기’

‘YK법률사무소’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아청법벌금형 예방 아래의 번호로 상담예약 해주세요.

상담예약 : 010-3042-4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