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법률팁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자전거도 조심
아빠상어 뚜루뚜루~♬
2018. 6. 18. 16:38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자전거도 조심
음주운전, 사람들은 살인이라고 할 정도로
음주운전에 대한 심각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사건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점점 늘어나면서 정부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고 하는데요.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이상 0.2% 이하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 0.1% 미만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측정거부 혹은 음주운전 삼진아웃인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또한 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도
음주를 한 경우에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초범일 경우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나 재범률이 높은 범죄인데요.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사사고를 내는 경우 더 큰 처벌을 받는 만큼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연히 아는 사실이지만, 지켜지지 않아 안타까울 따름이죠.
도로 위의 살인마, 음주운전.
누군가의 생명을 잃게 할 수 있고
자신도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인 만큼
심각성을 인지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