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마약 초범도 안심못해!

해외마약 초범도 안심못해!

최근에 한 유명 연예인이 호주 여행 체류 중에

필로폰 투약 혐의가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연예인 J씨는 호주 멜버른에 있는

한 클럽 화장실에서 외국인 친구들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마약을 투약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측은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J씨에 대하여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긴급체포를 진행했습니다.

해외마약 투약 혐의를 시인한  J씨는 '호기심으로 했다' 고 인정했고,

추가 혐의가 없는지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해외마약을 하는 경우라도 마약법 위반으로 처벌 받게 됩니다.

필로폰은 각성제의 대명사로 10mg의 소량에도 졸림이나

피로감이 사라지고 심신이 상쾌해져 일의 능률이 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용하면 습관성에 빠지고 도취나 호흡중추의 흥분을 비롯해

혈관수축, 혈압상승, 환각, 정신분열 등의 만성 중독을 일으킵니다.

이러한 필로폰 등 마약은 가지고만 있어도 마약소지죄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는 중범죄에 해당하는데요.

흔히 적극적으로 투약을 하거나 마약판매 등의

행위를 했을 경우만 유죄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마약소지죄의 경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마약 투약 행위가 우발적인 1회에 그쳤다면

경한 처벌에 그칠 수도 있지만 상습적인 것으로 드러난다면

가중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상습이나 소지 및 유통 없는 단순 투약일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집행유예의 선고가 많은 편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마약사범의 증가함에 따라

초범이라도 선처를 남발하는 경향은 사라지는 추세로,

마약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안심해서는 안됩니다.

반드시 법리적으로 자신의 혐의를 대변할

마약전담변호인의 조력을 구해서 사건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마약소지죄, 마약투약 등으로 적발 된 상황이라면

압수된 마약자체의 존재부정이 성립되기 전까지는

혐의를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 마약범죄입니다.

때문에 어떤 경위로 마약을 소지했는지, 마약의 종류는 어떤 것인지,

투약량은 어느 정도 되는 지 등의 종합적인 경위를 파악,

일관된 진술을 해야 처벌이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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