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솔트 좀비마약 처벌수위

베스솔트 좀비마약 처벌수위

지난해 국내에 체류하던 외국인 남성이 도심 한복판에서

일반 가정집에 침입해 일가족을 물어 뜯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갑작스럽게 봉변을 당하게 된 일가족은 다리, 목 등을 물어 뜯겼고

그 모습이 마치 좀비와 같았다고 증언해 더욱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일각에서는 외국인 남성이 신종마약인

배스솔트(좀비마약)를 투약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이 좀비마약은 신종마약의 일종으로 복용을 하게 될 경우

공격성이 높아지고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게 되며

몸이 타는 듯한 느낌으로 옷을 벗는 행위를 보입니다.

마치 목욕소금과도 생김새가 비슷하다고 하여

배스솔트라고 불리는 이 마약은 법적제재를 피하기 위해

기존 마약을 변형시킨 것입니다.

 

이미 의학적으로 쓰고 있던 약물 중 뒤늦게 중독성이 발견 돼

오남용 되는 약품 역시 신종마약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종마약에 관련한 범죄가 늘어나면서

처벌의 여부에 대해 관심이 몰리고 있는데요.

신의눈물, 허브마약, 해피벌룬, 배스솔트 등이 대표적이며

이 같은 마약범죄가 더욱 늘고 있는 이유는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아

처벌 받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은

신종 마약이라고 해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해

임시마약류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때문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처벌 받게 됩니다.

실제로 식약처에서는 새롭게 발견되는 환각용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구분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마약을 취급하는 행위를 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

수출입이나 매매 등의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SNS, 직구 등을 통해 마약을 더욱 쉽게 구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런 경우 단순 투약도 가중처벌되어 강도가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소지만으로도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마약범죄,

반드시 마약 관련 사건에 경험이 많은 법조인의 도움을 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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