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관리법 처벌 수위

마약관리법 처벌 수위

아이돌 그룹의 한 멤버가 지난해 10월 용산구에 있는

자택에서 연습생과 함께 액상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에 따르면 모발검사결과에서

대마초 흡연 양성반응이 나왔다고 밝혔는데요.

이처럼 연예인들의 대마초 흡연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흔한 논란이 되어 버린 대마초흡연, 과연 처벌의 수위는 어느정도 이며

초범인 경우, 단순 소지의 경우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마초 초범자라면 흡연 시 어떤 처벌 수위를 받게 될까요?

대마초흡연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라면 참작 받을 여지가 있는 수준이며

반드시 선처 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마초 흡연 혐의를 받게 되면 범죄가 보통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체포 또는 구속과 같은 강제수사를 통하게 됩니다.

때문에 영장 발부가 되기 전 체포를 진행하는 긴급체포 역시 가능한데요.

긴급체포가 되면 혐의를 그대로 인정할 수 밖에 없고,

일상생활이 불가해 경제적, 사회적으로 불리해지게 됩니다.

또한 대마초를 소지만 하고 흡연하거나 운반하지 않았다면

상대적으로 처벌이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약관리법에 따른 처벌에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여러가지 기준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조직적이거나

전문적인 범행이였는지 여부, 마약의 대량성이나 상습성 여부 등이

처벌의 수위를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또한 마약관리법 개정에 따라 온라인에서

마약류 판매, 제조법, 사용기를 올리기만 해도 처벌이 가능해졌는데요.

대마초흡연과 같은 마약범죄는 인신의 구속과 관련된

중대범죄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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