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몰카 무조건 벌금형 이상

화장실몰카 무조건 벌금형 이상 

경찰이 한 지역의 공중화장실 내에 독특한

‘스티커’를 배포했다.

화장실몰카촬영을 의심할 수 있을 때에

임시 방편으로 붙일 수 있는 스티커다.

이 같은 아이디어의 등장은 화장실몰카촬영에 대한

대중의 공포가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 화장실몰카촬영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다.

아울러 형사전문변호사는 또한 이 역시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을 경우 재범을 막기 위한

보안처분에 처해진다고 강조한다.

YK 형사전문변호사는 

“화장실몰카촬영을 위해 들어가는 것이 제한된

다중이용장소에 들어갔다면 이는 또다른 혐의의 성립을 불러 온다”며

“한 사건으로 인해 두 가지 혐의에 대한 것을 검토해야 봐야 하는 상황이 오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화장실몰카촬영 사건, 

그 사건과 혐의에 대해 궁금하다면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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