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법률팁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처벌 피하고 싶다면

아빠상어 뚜루뚜루~♬ 2018. 7. 20. 16:21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처벌 피하고 싶다면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처벌 대상이 될 위기에서

한 남성이 변호사를 선임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냈다.


여성이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피해가 크다고

판단된 사건임에도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처벌을 피하고 기소유예 나온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깊이 반성을 하고 있는 반성문을 제출한 점.

2.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처벌 전,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3.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처벌 대상은 맞으나, 우발적 범행인 점.


세 가지의 이유가 모두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처벌을 피할 수 있었던 명확한 이유가 될 수는 없다.



하지만, 일반인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법적 대응을

호사에게 도움을 청해 적절한 시기에 알맞게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들을 내세웠던 것이 결과를 뒤바꿨다.

 

이처럼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처벌의 우려가 높았던

사건일지라도 수사단계부터 어떤 방식으로 추행을 했는가,

추행의 정도와 추행대상의 피해, 추후 피의자가 대처하고 있는

방향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가 되어 처벌여부가 갈린다.

때문에, 추상적으로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에 대해

혼자 생각하는 것이 아닌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사건대책을 마련해야만 한다.


위기의 상황에서,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문제를

도와줄 YK형사전문변호사는 초기부터 끝까지 함께한다.



경찰단계를 거쳐 검찰단계까지 기소되기 전

체계적인 법리시스템을 통해 YK형사전문변호사와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처벌위기를 모면해보자.


상담예약 : 010-3042-4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