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도촬 적발됐을때 대처방법

지하철도촬 적발됐을때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입니다.

A씨는 지하철도촬로 현장에서 적발되어

성범죄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단순호기심으로 시작한 지하철도촬이

형사처벌에 보안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다는 말에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지하철도촬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카메라로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단순히 지하철도촬 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등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촬영 당시에 촬영대상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차후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 판매 등 하게 되면

또한 처벌 대상이 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단순 호기심으로 인해 지하철도촬을 했는데

징역형, 벌금형 그리고 보안처분으로 최대 30년간

신상정보등록관리를 받거나 취업제한 처분을 받는다면

사회적으로 큰 제약을 받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반드시

형사사건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대다수 지하철도촬 피의자가 변호인의

법률 조력으로 형량 최소화 방안을 마련합니다.

하지만 같은 죄명을 지닌 성범죄여도

개별 정황이 모두 다르며 그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도 상이합니다.

수사기관과 검사, 재판부의 판단을 가장

유리하게 이끌 성범죄전문변호사를 통해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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