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법률팁

아청법기소유예 받기는 어려워

아빠상어 뚜루뚜루~♬ 2018. 7. 27. 15:49

아청법기소유예 받기는 어려워 


※이 글의 내용은 아청법기소유예에 대한

설명을 위해 창작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Q.랜덤 채팅 어플을 통해 여성분을 만났어요.

그리고 어쩌다보니 잠자리까지 갖게 되었죠.


그런데, 그 분이 알고보니 미성년자여서

조사를 받게 될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 공무원 시험준비 중인데…

아청법기소유예 처분을 받을수 있을까요?


A.아청법기소유예에 대해 문의주셨는데요.

일반 기소유예도 이끌어내기 어렵지만

특히나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아청법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국가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에 대해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아청법기소유예를 받는 일은 어려운 일이고

형벌 또한 굉장히 무거운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경우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모른 상태로 성관계를 했다가 성범죄사건에

연루된 것이기에 최대한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아청법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A.만약 질문자님이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아청법기소유예 처분을 도출해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청법에 의한 법적 책임, 그리고 취업제한과 같은

사회적인 불이익까지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청법기소유예 처분의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지요.


A.아청법기소유예 처분이 너무나도

절실한 상황이실텐데 이러한 상황에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적입니다.


성범죄와 같은 형사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모르고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질문자님이

아청법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A.망설이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도

아청법기소유예 처분은 멀어지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해결의 노하우를 갖추고 있는 교대역

YK법률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셔서 아청법기소유예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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