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강제추행 처벌 강도는?

미성년자강제추행 처벌 강도는?

Q. 미성년자강제추행에서 저희 법에

정해져 있는 미성년자는 몇살 이하를 칭합니까?

A. 미성년자강제추행의 경우 아청법으로 처벌됩니다.

아청법에 기재된 "아동 및 청소년"이 대상이며

그 나이는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을 뜻합니다.

Q 미성년자강제추행은 무슨 조항에 의해서

얼마나 처벌받나요?

A 미성년자강제추행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처벌 받습니다.

19세미만의 아이들에게 강제추행을 저지른 사람은

2년이상의 징역 또는 최대 30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Q, 미성년자강제추행 진짜 무조건 처벌받나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A 미성년자강제추행의 경우 형을

유예해주는 경우는 얼마 없습니다.

그러나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신다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집행유예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형사전문변호사는 언제 찾아가야 하나요?

A 미성년자강제추행 같이 처벌이 강력한 죄는

사건 초기에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좋은 결과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Q 형사전문변호사가 재판전까지 하는 조력은 무엇인가요?

A 본 YK 법률사무소의 형사전문변호사가 하는

조력을 각 미성년자강제추행 소송 단계마다 다릅니다.

수사개시 전 

구속적부심사제도를 이용하여 구속수사가

진행되지 않게 조치 / 전체변호사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합니다 

수사 

경,검찰 미성년자강제추행 수사시 동행,입회하며

조사에 함께 참여 / 의뢰인의진술교정 / 사건전담팀을

결성하여 자료를 빠르게 수집하도록 조력합니다.

검사처분 

담당수사관과 면담밑 커뮤니케이션 /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는 모습과 미성년자강제추행의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하게 됩니다.

YK법률사무소는 이렇게 체계적인 법률 대응책으로

사건을 해결하고 있으며, 특히 미성년자강제추행에 대하여

성공적인 결과로 이끌어낸 사례들이 많습니다.

위의 조력 외에 각 사건의 유형에 따라

추가로 조력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방문상담을 통해

변호사의 1:1 맞춤형 서비스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예약 :: 010-3042-4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