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법률팁

업무상횡령 막막한 상황에서

아빠상어 뚜루뚜루~♬ 2018. 8. 9. 09:00

업무상횡령 막막한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자신이 '속았다'라는 생각이 들면

곧바로 사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이 말을 가장 쉽게 설명해줄 수 있는 사례가 하나 있는데,

지금부터 천천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 R씨는 처음에는 동업자 W씨를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해

저희 YK를 찾아 문의를 주셨었습니다.

W씨의 제안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일년이 넘도록 영업 수익을

배분해주지 않고, R씨가 투자한 금액 2억 여 원이 어디에 쓰였는지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허나 이 경우, W씨를 사기죄로 고소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적잖게 있었습니다.

분명 R씨가 피해를 보기는 했지만, 기망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웠던 것이지요.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W씨가 R씨의 투자금으로 개인 생활비를 충당,

개인적인 채무도 변제하는 등 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YK의 법조인은 W씨를 사기죄로 고소하기 보다는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는 쪽으로 노선을 변경하였습니다.





그 결과 W씨는 징역 8월이라는 실형을 받게 되었지요.

R씨처럼 초반에 형사변호사를 찾는 것이

이렇게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초반에 사건에 대해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

이런 대화들을 통해 비록 처음엔 R씨가 사기죄 고소를 원했어도

업무상횡령이라는 노선변경을 통해 R씨의 만족을 더욱 높이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YK법률사무소입니다.






업무상횡령, 또는 사기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주저 말고 저희에게 여러분의 고민을 털어놓아 보시기 바랍니다.

혹여 여러분이 느끼고 있을 막막한 감정에 최선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


상담예약 >> 02-522-4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