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처벌은 어느정도일까?

대마초처벌은 어느정도일까?

대마초 처벌의 수위는 비교적 가벼울 것이다 라는

착각이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해외에서 대마초를 합법으로 취급하는

나라가 있고 실제로 점점 늘어가는 추세인 것도 있는데요.

게다가 미디어에서 비춰지는 유명인의 대마초 흡입 사례에서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등의 결과가 많아 더욱 이러한 인식이 만연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마초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마약류관리법에서 명시,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매매나 알선, 제조 등의 행위가 추가적으로

적발된다면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선고가 가능한 중범죄입니다.

또한 주의해야할 점은 대마초를 단순 흡연하거나

소지만 한 초범이라도 대마초 처벌에서 안전하지 않다는 점인데요.

최근 마약사범의 숫자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서

당국에서는 초범이라도 무분별한 선처를 좌시하지 않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실제로 실형에 처해지는 사례 역시 늘어나고 있으며,

때문에 초범, 단순 소지 및 흡연자 등 그 행위에 관계 없이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마약범죄에 연루되어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어떤 대처가 필요할까요?

우선 대마초를 취급하여 적발된 경우라면

대마초를 전담으로 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구해 수사동행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법률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입증하는 것은 법률적인 도움 없이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초기 수사과정에서부터 전담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초기 진술을 토대로 혐의의 유무가 결정되며

재판의 구성 역시 이 때의 진술을 기반으로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초기 진술에 따라 처벌 형량 수위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나의 상황에서 최선으로

받을 수 있는 처벌 수위를 가늠해보고 그 이상의 혐의를

받지 않기 위해서 법리적인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 수사에 있어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거나 진술번복 등의

실수는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동 중 하나 입니다.

변호사와의 수사동행, 증거 마련 등 단계적으로

사건을 해결해 대마초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YK 법률사무소 마약전담팀에서는 의뢰인만을 위한

사건전담팀을 구성하여 최선의 조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증거자료 제시, 법리적 대응을 통해

혐의 대응을 제대로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예약 => 010-3042-4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