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강간미수 안심할수 없어

만취강간미수 안심할수 없어

2013년 성범죄 친고죄가 폐지된 이후로 성범죄 무고죄가

증가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들을 성범죄 친고죄를 폐지한 것인데

오히려 억울한 성범죄 가해자가 늘어나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 강간미수죄라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이는 성범죄 중에서도 죄질이 매우 나쁘고 유죄가 확정되면

실형을 받을 수 밖에 없는 매우 엄중한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어떠한 행위가 시작 되었을 때 범죄가 되려면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범행의결의, 의사의 표시, 예비, 착수, 기수 등으로 말입니다.

이때 미수라는 것은 범행에 착수하였는데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종료했지만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강간미수죄 역시 형법 제 297조에 명시되어 있는 강간죄를

저지르려고 했지만 하지 못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강간미수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이것이 미수에 그쳤을 때 형법 제 300조에 명시된 대로 강간죄의 예에 의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처벌을 받습니다.

이런 강간미수죄 성립요소에 있어서 중요한 또 다른 한 가지는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여야

범죄의 성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을 잘 알지 못하는

비 전문가인 개인이 혼자서 이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대응을 보이는 것이 자신의 억울함을 입증하고 사건을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실제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한 의뢰인 A씨 역시도

혐의가 억울하지만 혼자서는 전문적인 대응이나 정당한

권리주장을 보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상대여성 B씨와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는데

술에 만취한 B씨가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며 억지를 부려 자신의 집에

데려간 것이 화근이 되어 만취강간미수 혐의를 뒤집어 쓴 것입니다.

의뢰인이 억울하게 받은 만취강간미수 혐의를 벗기기 위해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의 정황증거, 술자리를 함께 한

지인들의 진술 등을 신속하게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거들을 토대로 의뢰인이

무고하다는 것을 적극 주장하고 결백을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검찰단계에서 자신의 만취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이라는 처분을 결정 받을 수 있었고 다시 평범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만일 의뢰인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았다면

만취강간미수 혐의가 사실로 인정되었을 확률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에 따라

형사처벌과 별개로 보안처분까지 받았을 것입니다.

지금, 고민 중 이라면 유선을 통해 yk법률사무소를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연중무휴 언제나 의뢰인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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