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벌금형을 받는 방법

카메라등이용촬영죄벌금형을 받는 방법

성범죄 사건에서 사람들이 흔히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벌금형이면 괜찮다는 것입니다.

징역형만 큰 문제가 되고, 벌금이면 크게

상관이 없다는 것인데 이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벌금형도 마찬가지로 전과가 남기 때문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정말로 혐의가 확실하다면

그에 응당하는 대가를 받는 것이 맞지만

만약 무고한 일로  연루되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벌금형은

물론이고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벌금형만 받게 되어도

상황에 따라 보안처분이 뒤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전자발찌나

신상정보공개, 등록 등이 바로 보안처분의 일종입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비자 발급 제한은 물론,

성범죄자 취업제한까지도 가능한 것이 바로 보안처분이죠.

게다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일종의 호기심,

치기 어린 장난 등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점점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처벌이 무거워지는 추세입니다.

아예 뿌리를 뽑기 위해 가벼이 처리하는 일이 없죠.

그러니 만약 여러분이 무고하게 연루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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