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법률팁
신상정보공개 막으려면?
아빠상어 뚜루뚜루~♬
2018. 9. 3. 11:48
신상정보공개 막으려면?
성범죄에 속하고 있는 사안에 있어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되면 신상정보공개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 해당 혐의에 대한 판결이 결정될 때 함께 결정됩니다.
이 때 자신의 무고함을 확실히 입증해내지 못한다면
신상정보공개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판결이 확정되지 않고 수사가 진행중이라면
신상정보공개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신상정보공개는 재범의 우려가 있는 사람 혹은 증거를
인명할 가능성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소송 과정에서 남겨지는 인상이 상당히 중요시됩니다.
이 때 좋지 않은 인상을 남기면 처벌은 물론
신상정보공개까지 받게 되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판을 진행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지만 사실 이를 어기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하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지 않는다면
신상정보공개를 받아야만 할 것 입니다.
만약 이러한 신상정보공개가 내려진다면 취업이 제한되어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얻게 될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정상적인 일상생활은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상정보공개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
주저말고 YK법률사무소의 형사전문변호사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신상정보공개를 원하는 이들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원치 않는다면 YK법률사무소의 형사전문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여 이를 피할 수 있는 대안을 발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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