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혐의 벗어나자

공연음란죄 혐의 벗어나자

아버지 소유의 자동차에 타고 있던 Y씨는

밖에 지나가고 있는 불특정 행인들을 향하여 자신의

신체 주요부위를 꺼내 흔들어보이는 행위를 하였다가

이 광경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공연음란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차를 운전하다가 잠시 쉬고 있던 Y씨는

순간적으로 성적 호기심이 발동하였고 우발적으로

이런 행동을 한 것인데 아무도 모를 줄 알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길거리 한복판에서

이런 행동을 한 것도 아니라 차 내부에 혼자 있었고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한 것이라 주장했죠.

Y씨가 받고 있는 혐의는 공연음란죄 였습니다.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했다는 것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다소 논쟁이 될 수 있었죠. 혼자의 힘으로 사건을

해결하기에 어렵다고 판단한 Y씨는 변호사를 찾아가

공연음란죄 사건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인은 Y씨가 우발적으로 벌인 행동이며,

범행 장소가 차 내부였기 때문에 비교적 위법성이 경미하고

초범이며,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에 초점을

두고 정상자료를 제출하며 공연음란죄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검찰에서도 이러한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공연음란죄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아무도 모르겠지라는 생각에 호기심에 벌인 행동이지만

이는 공연음란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Y씨의 사례처럼 일반인들 중에는 자신의 행동이

위법행위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공연음란죄와 같이 자신의 혐의에 대해 구체적인

법리분석과 대응방법을 구하고 있다면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대면상담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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