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 전문가와 무죄로
놀란 상대방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다면
이는 강간치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강간치상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강간’이라는 범죄에서
더 나아가‘상해’라는 부분까지 인정되는 결과적 가중범이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강간치상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강간에 대한 고의가 필요하다.
처음부터 동의가 되었던 성적 관계라면
강간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에
강간치상이라는 결과는 나올 수가 없다.
처음부터 폭행이나 협박이라는 수단이 필요하며,
초기부터 끝까지 사건에 대한 종합적 판단이 요구된다.
종합해보았을 때, 강간이 성립됨에 의심할 여지가 없다면
강간치상 사건에 대한 구체적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
강간에 대한 대책은 물론 강간치상으로 끝난
상해에 대한 부분도 책임을 져야 한다.
중한 범죄로 취급되는 만큼 DNA 채취와 보관은 물론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명령이나 화학적 거세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 말이다.
강간치상이 성립됨에도 상해를 입히는 것에
고의가 없었다는 것만 내세운다면
자칫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춰질 수 있다.
그러므로 중한 결과가 발생한 부분에 있어
진지한 반성의 태도로 재범을 범할 우려가 없다는 것을
변호사와 논의하여 주장하는 것이 강간치상 사건해결 대책이 된다.
강간치상이 성립될 수 있는 사안은 다양하나,
멍이나 간단한 상처들은 상해로 인정되지 않는 사안도 많다.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부분은 상해로 인정되지 않으니,
상해에 대한 기준과 판단요건에 대해 YK변호사와 함께 상담해보기를 바란다.
강간치상 책임, 변호사가 의뢰인과 함께하며
원만한 사건해결이 가능하도록 노력한다.
상담예약 :: 010-3042-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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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 아빠상어 뚜루뚜루~♬
커피와 관계없는 평범한 일상~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