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성매매단속에 걸렸을때
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입니다.
원룸에서 성매매 및 유사성매매를 하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A씨가
유사성매매단속에 적발되어 불구속입건되었는데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습니다.
유사성매매단속에 적발되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처벌이 적용이 되는데요.
유사성매매단속에 걸려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보안처분도 받게 됩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과
취업제한 등의 처분으로 사회생활이 더이상 불가능해집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유사성매매단속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성매매초범이라고 해도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성매매와 같은 성범죄로 고생하고 있으시다면
비교할 수 없는 실력의 YK법률사무소로 오시기 바랍니다.
1800건이 넘는 승소사례를 갖고 있으며 남다른 해결책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YK법률사무소는 성범죄사건을 전담으로 해결하는
형사전문변호사로 이루어져 있는 형사전문법률사무소입니다.
강간기소유예 외에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등의
사건에서 불기소처분,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사건은 발생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므로 YK법률사무소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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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 아빠상어 뚜루뚜루~♬
커피와 관계없는 평범한 일상~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