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유포죄 형량 줄이는 방법

음란물유포죄 형량 줄이는 방법

최근 발달된 스마트폰과 온라인으로 인해

경찰에서는 음란물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음란물유포죄 대상은 인터넷 정보공유 사이트,

카페, 개인블로그 및 SNS 나 채팅어플을 통한

무분별한 음란물 업로드는 기본입니다.

더불어 다운로드, 유포, 배포 및 소지까지

단속대상에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음란물유포에 대한 죄의식도 없이

호기심이나 남들이 하니까 나도? 라는 생각으로

음란물을 유포, 배포가 무분별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음란물유포죄로 처벌되며,

형법 제 243조에 따라 돈을 받고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외의 물건을 배포하거나

판매, 임대, 전시 와 함께 상영한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음란물유포죄는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상정보 등록 및 보안처분에 이어 나아가 신상정보공개

혹은 고지명령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음란물유포죄는 당사자의 유포, 배포된 사실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범죄자가 될 수 있는 것 입니다.

형사사건전문 YK법률사무소는 소비자만족대상을 수상한

이력이 있는 법률사무소로 확실한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올바른 해결 방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상담예약 :: 010-3042-4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