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경찰조사 대처하기

현재 우리나라는 마약사범에 대해 엄벌주의를

원칙으로 하여 마약을 취급한 경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 처벌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SNS나 해외직구를 통해 일부 해외국가에서

합법인 대마초를 큰 죄의식 없이 흡입하다

적발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에 대마초경찰조사 진행 시 어떠한 대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 역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YK 마약전담변호사는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하느냐 여부에 따라 추후 사건조사

방향이 결정되므로 이 때의 진술을 신중하고 주의 깊게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하는데요.

대마초 경찰조사 때 진술 내용을 토대로 재판과정에서

범죄 성립 여부가 결정되며 유죄 혹은 무죄 판결을 통해

형량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초기 수사단계에 적극적이고 발 빠른 대처를 통해

현실적이면서 법리적인 증거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대마초 흡연의 처벌 정도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결코 가볍지 않은 형량입니다.

또한 최근 마약사범이 늘어남에 따라 초범이나

단순 사용범이라도 실형으로 마무리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호기심으로 대마초를 피웠다 하더라도 대마초경찰조사가

진행되는 경우라면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지난해 대마초를 대대적으로 적발해 내는 한편,

소지혐의만 받더라도 투약이나 알선, 매매 행위 여부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살펴내라는 정부의 방침이 있었습니다.

이 때 1차관문인 관세청에서 대마초 적발이 되지 않았더라도

경찰청에서 2차적으로 대마초경찰조사 이후 적발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대마초를 소지하거나 흡연, 취급한 사실이 있다면

혼자서 해결하려 하기 보다는 마약사건에 다수 경험이 있는

전담 변호사를 선임하여 혐의 인정 및 증거대책안까지

법리적인 대응을 통해 전반적인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대마초 복용 혐의 등 다수의 마약사건 해결 경험이 있는

YK 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에서는 1700건의 성공사례로

실력을 입증해오고 있으며 20인의 변호인 체제로

의뢰인만을 위한 사건전담팀을 구성 보다 밀도 있는 사건 수사가 가능합니다.

더 늦기 전에 마약을 전담으로 하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동행에서부터 예상치 못한 상황에 이르기까지 원만하게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예약 :: 010-3042-4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