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촬무죄 판결을 위해서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이 발전하면서 과거에는 100년 걸렸을 기술을

이젠 10년 만에, 10년 걸렸을 기술을 이젠 1년 만에 발전시키고 있지요.

그만큼 다양하고 새로운 유형의 범죄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도촬 즉, 카메라등이용촬영죄입니다.

도촬은 타인의 동의 없이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찍는 행위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예전에 화제가 되었던 TV프로그램 중에

같은 사람, 같은 장소, 같은 옷을 입고 찍은 두 장의 사진이

각도가 다르다는 이유로 한 장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

도촬유죄, 한 장은 도촬무죄 판결이 나기도 하였죠.

그만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판결을 위해서는

세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뜻이겠지요.

또한 위 이미지에서 알 수 있듯이 단순히 사진을 찍는 행위만이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진을 유포하는 행위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데 실제로 얼마 전 유명인들의 나체 사진을 수백장

인터넷에 유포한 사건 또한 여기에 해당하는 사건입니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한 번 인터넷에 유포된 사진은

삽시간에 전국으로, 심하게는 전 세계로 퍼지기 때문에

피해자가 겪는 고통은 어마어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처벌을 점차 상승시키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연인 관계에서 성관계 영상을 찍어 유포했을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만 처벌을 받았지만 이제는 벌금형을

제외한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며, 유포된 사진/영상을 삭제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쪽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만큼 무고하게 연루되었다면 빠르게 사건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 만약 여러분이 위와 같은 상황에 무고하게 휘말리셨다면

지금 바로 YK를 찾아 도촬무죄를 위해 체계적으로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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