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유포죄 형량 어느정도일까?

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입니다.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촬영한 동영상유포죄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를 보면 동영상유포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배포, 판매, 임대, 제공, 전시, 상영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동영상유포죄 역시 이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동영상유포죄는 동법 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결코 가볍게 생각하실 일이 아닙니다.

동영상유포죄와 같은 곤란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보안처분으로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 등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YK법률사무소는 성범죄 형사사건 1800건을 성공하여

변호 능력과 명성을 다졌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를 받아 사건을 유리하게 해결하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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