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처벌 형량 줄이는 방법

단순히 다른 사람의 사진을 찍었다고

모두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수의 군중을 촬영한 것 만으로

몰카처벌을 받게 된다면

누구도 카메라를 사용할 수 없겠죠.

몰카처벌을 받게 되는 촬영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상대방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촬영하는 행위입니다.

업스컷이라는 은어로 불리는,

타인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는 행위가

가장 대표적이라 할 것입니다.

몰카고소를 당하여 혐의가 인정된 경우

내려지는 처벌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촬영하기만 해도, 혹은 다른 사람이 촬영한

촬영물을 유포하기만 해도 몰카처벌을 받게 되죠.

인터넷을 통해 영리목적으로 유포하기까지 했다면

최대 7년의 징역이나 최대 3천만원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허나 모든 촬영이 악질 몰카처럼

의도가 분명한 촬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해석의 여지가 있는 촬영의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피해자와 같은

성별,연령대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러한

‘신체’인지를 고려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옷차림이나

노출정도, 촬영의도,경위,장소 등은 물론

특정 신체부위의 부각여부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몰카고소를 당했다면 신속하게 몰카변호사,

정확하게는 형사전문변호사를 만나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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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처벌 해결책 찾기

대학생 심씨는 생애 첫 장기방학을 맞았습니다.

중고교 시절에는 방학이 3주~4주 가량이 불과했는데

대학교에 들어와 두달 가량의 방학을 맞게 됐기 때문이죠.

심씨는 여름방학을 하자마자 친구들과 놀이동산에 가게 됐는데요.

사건을 놀이동산에서 발단합니다.

놀이동산에서 발생한 황당한 일로 그가 몰카처벌을

받을 위기까지 내몰리게 되는 것인데요.

스무살 심씨는 한창 SNS를 즐길 때였고

놀이동산에 당도하자마자 친구들과 셀카를 찍기에 이릅니다.

“하나, 둘, 셋! 찰칵!”

“톡톡."

심씨가 사진을 찍은 직후 한 여성이

심씨의 등을 불쾌한 표정으로 두드렸습니다.

“저기요, 제 사진 찍으셨죠?!?”

뒤돌아보니 여성은 노출이 다소 심한 옷을 입고 있었고,

심씨가 자신의 사진을 몰래 도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곧바로 수사기관으로 신고는 제기됐고 심씨는

순식간에 몰카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심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여성이 뒤에 서 있는 것조차 알지 못했어요!!

그냥 친구들이랑 기념으로 셀카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여성이 불쾌한 표정을 지으면서

나를 불러세웠다니깐요!”

그러나 심씨의 이야기에는 좀처럼 신빙성이 없다는 태도였고

이윽고 심씨는 다른 해결책을 찾아 나섰습니다.

과연 심씨는 몰카처벌에 대해 어떤 해결책을 찾았을까요?

기사원문 URL : http://www.nextdaily.co.kr/news/article.html?id=20170818800045

[법률상식] ‘사각프레임의 덫’…‘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변호사 변호 성공사례

20대 A씨는 친구들과 놀이동산에 갔다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SNS(사회관계망)에 올리기 위해 ..

www.nextdaily.co.kr

몰카처벌은 제법 무거움에도 의도하지 않게

혐의를 받게 된 피의자들은 사건의 심각성을 모르고

혼자서 일을 해결하려 합니다.

그러나 억울하게 몰카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이라면

더욱 전문적인 조력 능력을 갖춘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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