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준강간 억울한 혐의 벗고싶어

청소년들의 성장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상대방의 나이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성관계를 했다가

상대가 미성년자여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요.

특히나 13세 미만의 아동이라면 성범죄 영역에서의

처벌은 강도가 매우 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각별히

유념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준강간 역시 같은 맥락에서 처벌이 무거워지는데요.

‘준강간’은 본래 법령에 따라 강간죄와 같은 처벌을 받는데, 

이에 따라 미성년자준강간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강간죄를 범한 사람이 받는 처벌과 같은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미성년자준강간에 대한 처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동시에 보안처분도 받습니다.

미성년자준강간으로 인해 내려질 수 있는 보안처분은

취업제한, DNA 채취 및 등록, 성폭력교육프로그램 이수,

그리고 신상정보등록과 공개고지명령입니다.

미성년자준강간으로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생기는 데에는 어떤 정보가 해당 될까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실거주지, 전화번호,

우편주소, 신체정보, 차량 번호 등이

등록해야 하는 정보 범위에 포함돼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한 미성년자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이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사안을 가볍게 보다가는 위와 같은 처분으로 인해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길게는 30년까지 달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미성년자준강간 혐의를 벗으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지식과 실력으로 증거자료와

당시 정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을 토대로

나은 처분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해

형사소송에 대한 실력을 공증받은 형사소송전문변호사입니다.

교대역 6번 출구 YK법률사무소에는 

바로 이 형사전문변호사가 있습니다.

YK법률사무소는 1700여건에 달하는 사건경험을 

보유한 형사전문로펌입니다. 

미성년자준강간에 대응하고 싶으시다면 

YK법률사무소를 방문해 향후 전략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예약 :: 010-3042-4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