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소단속 걸렸다면?

우리나라에서 엄연한 불법인 "성매매"

하지만 많은 성매매업소들이 지속적으로 생기면서

성매매업소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시점인데요.

성매매업소단속 기간은 법으로 규정된 바는 없고

불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만약 성매매업소단속으로 성매매를 한 사실이 적발된다면

성매매처벌법 제 2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성매매업소단속에 걸려 성매매 사실이 인정된다면

법령에 명시된 처벌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불이익을

야기할 수 있는 보안처분까지 뒤따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장에서 성매매업소단속이 되셨다면 증거가 명백하여

범행을 부인하는 행위는 추후 형사처벌 수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초범이 아니라면 성매매업소단속이 된 직후 수사기관에서

전과여부를 확인해 더욱 엄격하게 조사를 하기 때문에

무조건 진술을 부인하는 행위는 좋지 않습니다.

반성하시는 태도로 범의를 인정하시고 정상이 참작될 만한

사유들을 충분히 내세워야만 초기 문제해결이 가능합니다.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에 성매매업소단속에 걸렸다면

신속히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헤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YK 법률사무소에서는 진술을 정리, 교정하는 것은 물론

조사과정 모두 동행하여 법률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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