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집행유예 받을수 있을까

얼마 전, 불법마사지 가게에서 일하던 종업원을 성폭행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업주 A씨는 베트남 국적의 종업원 B씨를 상대로

성폭행을 감행하였으며, 조사결과 마사지 하는 법을 알려주겠다는

핑계로 종업원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결국 성폭행고소 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과

유사강간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고소된 A씨가 운영하던 마사지 업소가

불법영업이었기 때문에, 의료법위반에도 해당되어

고소를 한 종업원 역시 A씨와 함께 불구속 입건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유사강간죄에 해당되는데 법에 정해져 있는

유사강간 처벌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사강간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말하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아주 중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A씨에 대해 위와 같은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또한 유죄판결과 더불어 보안처분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평생을 성범죄자라는 꼬리표가 따라붙을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성폭행고소를 당하였다면 사건을 정확하게 분석해 줄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고소를 당하게 되면, 억울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올바른 대처방법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무거운 성범죄의 경우 초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면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판결을 통해 성폭행 처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위 사건처럼, 고소를 당했다면 다수의 형사전문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YK법률사무소에서 성범죄전문변호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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