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처벌위기 놓였다면

배임죄 처벌위기 놓였다면

 

 

 

많은 사람들이 사기죄, 횡령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배임죄는 아는 경우 보다 모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배임죄와
배임죄 처벌에 관련하여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자신이 맡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혹은 제 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합니다.

 

배임죄 처벌의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배임죄 처벌의 공소시효는 7년 입니다.

 

 

 

 

이 때 공소시효는 검사가 기소 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며,
공소시효 기간이 지나면 기소를 할 수 없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배임죄는 자신이 고의로 저지른 것이 아니라
실수에 의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의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억울하게 배임죄 혐의를 받는 것을 피하고자 한다면
사건이 기소 이후로 넘어가는 것을 막아야만 합니다.

 

 

 

 

원래 가장 좋은 것은 불기소처분을 받아 배임죄를 해결하는 것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인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결과가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해도
유리한 상황을 원한다면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적입니다.

배임죄 처벌 위기에 놓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YK법률사무소의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배임죄와 관련한 재산범죄를 많이 만나온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의 상황에 있어서도 알맞은 해결책을 발견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상담예약 : 010-3042-4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