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성추행 필요한 조력
직장내성추행의 애매한 기준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어떠한 행위가 직장내성추행이다, 아니다.”에 대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어찌 되었던 직장내성추행은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충분히 직장내성추행혐의를 받을 수 있고, 이것에 대하여 제대로 된
법적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무거운 처벌을 예방하지 못할 수도 있죠.
직장내성추행은 "상황이 어땠냐”에 따라서는 조금씩 달라집니다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받는 죄명은 바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입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성폭력 특례법 제10조에 기재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직장내성추행 범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죠.
아울러, 직장내성추행의 위력, 위계라고 해서 꼭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억압할 정도를 요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벼운 직장내성추행이라도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내성추행의 경우, 형사 처벌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비자 발급 제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화학적 거세와
같은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추후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큽니다.
그러므로 직장내성추행 혐의를 받았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전문 상담을 하고, 필요하다면 조력을 얻어 직장내성추행을
최대한 빠르고 좋은 결과로 종결하는 것이 중요하죠.
본 사무소는 수많은 직장내성추행 사건들을 경험하고
그 사건들을 의뢰인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로 종결해 왔는데요.
성범죄 전담센터가 설립되어 있는 만큼,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 대비책이 수립되어 있으니 오셔서
직장내성추행 궁금한 점에 대해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상담예약 :: 010-3042-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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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 아빠상어 뚜루뚜루~♬
커피와 관계없는 평범한 일상~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