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촬단속 올바른 대처방법은?

도촬단속 올바른 대처방법은?

과학의 발전은 그 끝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몇 년 전 처음 카메라를 장착한

핸드폰이 출시되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새로이 출시되는 핸드폰 마다

몇 만 화소를 자랑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술의 발전이 매번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것만은 아닌 듯 합니다.

얼마 전 전국적으로 떠들썩했던

몰카 사건을 기억하실런지요?

탈의실에서 안경 형태의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옷을 갈아입는 사람들 수십 수백을 촬영한 사건이었는데,

이를 시발점으로 몰카에 대한 불안에 떠는 국민들이 많아지자

국가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촬단속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이 도촬단속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기도 합니다.

"초범인데 별 일 있겠어?"

"사진만 좀 찍었을 뿐인데."

도촬단속에 걸린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내려지는 처벌을

알게 되신다면 틀린 생각이라는 걸 알게 되실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성범죄에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이에게

보안처분이라는 부가적인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을 한 번 받고,

보안처분으로 또 한 번 페널티를 받는 셈입니다.

이 보안처분에는 여러분도 잘 아실 신상정보공개뿐만 아니라

전자발찌나 특정 분야에 대한 취업제한, 특정 국가로부터의

비자 발급 제한 등이 포함되어 있어 결코 만만히 볼 수 없는 처분입니다.

그러니 도촬단속에 걸리신 상황이라면 1600여 건의 형사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해낸 YK법률사무소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 하고 있는

무고한 경우에 내려지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저희 형사전문변호사와 검사 출신 변호사와

함께 하신다면 더 이상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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