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죄 피해규모 크다면

공금횡령죄 피해규모 크다면

공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돈이 아닌,

여러 명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공금횡령죄가 발생하면 피해액이 큰 것은 물론,

피해자도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공금횡령죄와 같이 경제범죄가 가지는 특징 중

하나가 바로 피해의 규모에 따라서 처벌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피해 규모가 크면 클수록 처벌도 무거워진다는 뜻이죠.

따라서 만약 억울하게 공금횡령죄를 저질렀다는

오해를 받게 되었다면 하루 빨리 형사변호사를 찾아

사건에 대해 문의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체의 재산이거나 모임의 재산이다 보니

피해액이 소액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 피해액이 5억이 넘어가게 된다면

특정경제범죄가중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됩니다.

그러니 만약 여기에 해당사항이 있으시다면

하루빨리 형사변호사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혹여 변제를 완료한다면 공금횡령죄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공금횡령죄는 비친고죄입니다.

쉽게 말해 상대방에게 고소 의사가 없다고 해도

수사는 계속될 것이고, 처벌 또한 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사건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으신 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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