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촬변호사 도움 필요한가요?





※ 도촬변호사는 올바른 명칭이 아니며 형사사건을

전담으로 해결하는 형사전문변호사를 뜻합니다.


안녕하세요. YK 법률사무소 입니다.


오늘은 도촬변호사의 필요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촬 범죄는 성폭력 특례법 제 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속하는 성범죄 입니다.


이는 카메라와 이와 유사한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인 욕망 및 수치심을 유발하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할 경우 성립됩니다.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죠.


처벌이 생각보다 가볍다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도촬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는다면

최대 30년 동안 자신의 신상정보를 등록 및 고지해야 하고

취업에도 제한이 생기는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뒤따라와

앞으로 살아가는데 있어 사회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촬변호사가 필요한건데요.


도촬변호사는 1:1 대면상담을 통해 사건을 분석하고

증거를 찾아 긍정적인 처분의 가능성을 높입니다.


촬영된 사진에 따라 성적인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므로

이와 관련해서 도촬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알아봐야 합니다.






또한 체계적인 법적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으므로

도촬변호사와 함께 좋은 결과를 도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촬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1600건 이상의 사건해결 노하우를 보유한

YK 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도촬변호사 상담예약 : 010-3042-4703






WRITTEN BY
아빠상어 뚜루뚜루~♬
커피와 관계없는 평범한 일상~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