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도촬 범죄 연루됐을때

카메라도촬 범죄 연루됐을때

오늘은 카메라도촬 범죄에 관련하여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도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욕망을 유발하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할 경우 처벌되는 성범죄 입니다.

이로 인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카메라도촬 범죄로 법원에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을 때 추가적으로

보안처분이 함께 뒤따라오게 됩니다.

보안처분을 받으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며

최대 30년 동안 고위험성 범죄자의 경우 3개월에 1번씩

경찰서에 출두하여 자신의 신상정보를 고지해야 합니다.

또한 정상한 사유없이 신상정보를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정보 제출, 사진촬영 의무를 위반하게 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만약 카메라도촬 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않는다면 카메라도촬 사건에

있어서 결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혐의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앞으로 사회적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가장 좋은 대처법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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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책을 모색하고 긍정적인 결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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