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촬영죄 이렇게 무서웠어?

카메라촬영죄 이렇게 무서웠어?

제목 : 카메라촬영죄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도와주세요ㅠㅠ

글쓴이 : 개굴이

내용 : 제가 호기심에 그만 참지 못하고 모르는 여자분 사진을 찍었습니다.

 5-6장 정도 찍혔는데 저도 이런 짓을 하는 게 처음이라 손도 떨리고 그

래서 아마 제대로 찍힌 건 1-2장도 제대로 안 될 거 같아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뭐 오늘도 카메라촬영죄 처벌이 강화될 거라고

기소유예도 없다고 막 그런 뉴스가 떴던데 너무 불안해서요..ㅠㅠ

저 초범인데 카메라촬영죄로 무조건 징역 사나요 그럼? 아니면 벌금형?

어쨌건 전과가 남을 수 밖에 없는 건가요?ㅠㅠ

아직 30대 중반이라 앞길이 창창한데 너무 암울합니다..

카메라촬영죄가 이렇게 무서운 건 줄 알았으면 아마 안 찍었을 거예요..

저도 제가 정말 파렴치한이고 잘못한 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한 것인데.. 저에게 선처의 기회가 주어질 수는 없을까요?

카메라촬영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저 좀 도와주세요..ㅠㅠ

제목 : 개굴이님 카메라촬영죄 답변입니다.

글쓴이 : YK법률사무소

내용 : 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입니다.

먼저 문의 주신 카메라촬영죄의 경우 성폭력특례법에 규정하고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 성범죄입니다.

(자세한 처벌 규정은 아래 이미지를 참조해주세요)

특히 무엇보다, 카메라촬영죄로 벌금형 이상이 확정될 경우

최대 30년간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는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지기에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꼭 필요합니다.

카메라촬영죄에 대한 정확한 혐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촬영된 사진물과 사건 당시의 앞, 뒤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봐야 하지만 말씀 주신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건데,

카메라촬영죄 성립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때문에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계시다면 이 같은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 어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도 매우 중요한데, 가해가자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것은

오히려 수사기관에 안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으니 가능하면

법률대리인(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보안처분으로 인한 사회적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싶으시다면

곧바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할 거 같습니다.

카메라촬영죄는 앞서 말했듯 촬영물을 보는 시각과 분석에 따라

여러 판단이 나올 수 잇는 사건이므로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라도

방문하시어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방문상담의 경우 아래 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자세한 안내 및 예약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형사전문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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