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찰죄 혐의 결과 궁금해

도찰죄 혐의 결과 궁금해

V. 도촬죄 적용법조와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V. 도촬죄로 인한 보안처분

형벌 외에 범죄자에게 내려지는 범죄예방 수단인

보안처분에는 최대 30년간 신상정보등록과 취업제한,

500시간 이내의 성교육수강명령, 일부 국가에서의

비자발급 제한, 입사 및 승진에서의 불이익 등이 모두 포함된다. 

V. 도촬죄 혐의 사례

2016년 10월경, 의뢰인은 퇴근길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여 환승 구간을 지나고 있었다.

핸드폰을 만지던 의뢰인은 실수로 핸드폰 플래시가

터지게 되었고 앞에 있던 여성이 이 빛에 놀라 신고하였고,

그 즉시 지하철수사대에 도촬한 혐의를 받게 되었다. 

V. 도촬죄 사건의 특징

본 도촬죄 사건은 신체적인 접촉이 없었지만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여성에게 인권모욕을

주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쁜 상황이었다.

의뢰인은 모든 사실을 부인하고 있었고

핸드폰 오작동으로 플래시가 터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무고를 밝혀낼 환승 통로구간의 CCTV영상에서 의뢰인의

행동이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아

무고를 주장하는 것에 매우 어려웠다.

 

V.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의 말을 토대로 사건발생 전후 상황과

핸드폰의 오작동의 진실, 핸드폰 사진을 복구하였지만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다.

V. 도촬죄 혐의 결과

도촬죄로 사회적 제약을 받을뻔한 의뢰인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대처로 검찰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YK의 한마디

성공적으로 도촬죄에 대처하여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었던건

사건해결의 가장 중요한 열쇠는 의뢰인이 사건초기에

심각성을 인지하여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고, 

이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전문 변호사와

밀착 상담이 진행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사례에서 알 수 있듯 도촬죄는 피의자 개인이

대응하기 보다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야

긍정적인 흐름으로 나아갈 확률이 높아지는 사건 입니다.

YK법률사무소는 형사전문변호사를 포함한

다수의 변호인들이 도촬죄 사건에 대해 조속하고

긴밀한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YK법률사무소에 오셔서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예약 : 010-3042-4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