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촬전문변호사 도움으로 무죄입증

도촬전문변호사 도움으로 무죄입증

＃ 도촬전문변호사는 정식명칭이 아닙니다.

도촬 사건을 전담으로 해결하는 형사전문변호사를 뜻합니다.

안녕하세요. YK 법률사무소 입니다.

도촬전문변호사의 조력 왜 필요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도촬 범죄는 엄연한 성범죄에 속합니다.

도촬 즉, 성폭력 특례법 제 14조에서 규정되어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했을 경우 성립하게 되는데요.

만약 본 죄가 인정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형법에 명시된 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처분이 뒤따라가게 됩니다,.

바로 보안처분인데요.

성범죄 근절과 재범 방지를 위한 처분으로써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는 경우 내려지게 됩니다.

만약 보안처분을 받게 된다면 최대 30년간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어 자신의 신상를 1년에

1회씩 고지 및 갱신해야 하고 취업에 제한이 생기는 등..

다양한 사회적 불이익을 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때문에, 도촬 범죄에 대한 재범의 우려가 없음을

입증하고 신속한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데, 일반인 혼자서

법적인 지식 없이 입증하기는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촬전문변호사가 필요한 것이죠.

도촬전문변호사는 수사기관 조사 시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교정해주고 정상참작에 대한

주장을 통해 좋은 처분의 가능성을 높여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사건에 대한

해결 대응책을 모색하여 의뢰인의 원하는 결과로

이끌어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도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상황이시라면

YK에 방문하셔서 도촬전문변호사와 상담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예약 :: 010-3042-4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