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 자세히 알아보자

배임수재 자세히 알아보자

어느 날 모 하청 업체의 박모씨로부터

자신의 회사에 하청을 달라는 청탁을 받게 됩니다.

박모씨는 김씨에게 청탁의 과정에서

거액의 금품을 전달했고, 김씨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얼마 뒤 김씨는 청탁을 받은 대로

박모씨의 업체를 하청업체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김씨는 배임수재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영화나 드라마에서 누군가로부터 부탁을 받으며

이른바 ‘사과 박스’를 전달 받는 장면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업무적인 것과 연관되어 있다면

배임수재라는 죄명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금품을 전달한 쪽은 배임증재라는 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배임수재는 예시에 든 것처럼 항상

하청 업체 선정과 같은 상황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민원이 발생하여 이를 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금품을 수수하고 민원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 또한 혐의가 성립합니다.

배임수재는 형사사건으로 분류되므로,

만약 의도치 않게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조언을 구해보셔야 합니다.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시기 전 대한 변호사 협회에서 발행한

형사전문 등록증서를 가지고 있는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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