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범형량 어느정도일까?

몰카범형량 어느정도일까?

예전에는 핸드폰 자판을 일일이 손끝으로 꾹꾹 눌러썼던 반면

이제는 손끝이 스치기만 해도 사진이 찍히고 전화가 걸립니다.

심지어 목소리를 인식해 자동으로 사진을 찍기도 하죠.

몰카죄에 이게 무슨 상관이냐고요?

주머니에 넣어뒀던 핸드폰이 어느새 자기 혼자서 전화를 걸거나,

사진을 찍으려고 한 게 아닌데 어쩌다 보니 카메라 앱까지

혼자 열리는 경우 다들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겁니다.

오늘 설명드릴 몰카죄 사례는

이처럼 실수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우선 몰카범형량을 살펴보자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만약 사진을 찍는 데에서 멈추지 않고 유포까지 하게 된다면

더욱 가중된 몰카범형량을 받게 됩니다.

U씨는 지하철에서 핸드폰을 이용해 친구와 대화를 하던 와중에

무언가를 검색하고 이를 캡쳐해 친구에게 전송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터치 실수로 카메라앱이 켜졌고,

맞은편에 앉은 피해자를 찍게 된 것입니다.

피해자는 U씨를 몰카죄로 고소하게 되었는데,

U씨가 아무리 내가 일부러 찍은 것이

아니라고 해도 피해자는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실수였다고 호소해보아도 소용이 없었죠.

결국 U씨는 저희 YK에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다양한 정황적 증거를 채집하여 U씨가 사진을 찍었다는 것이

'실수'였다는 것을 입증해낸 YK.

일반인이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을 것이나

YK는 그들의 노하우로 U씨의 억울함을 입증하여

무거운 몰카범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에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몰카범형량을 받을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아래의 번호로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예약 >> 010-3042-4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