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소지죄 형량은 어느정도일까?

음란물소지죄 형량은 어느정도일까?

p2p사이트 혹은 토렌토 등을 사용하여 음악, 영상을 손쉽게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드라마와 영화처럼 건전한 영상을 다운 받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약 음란물에 해당하는 것을 소지하게 되었을 때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음란물소지죄라고 부르며 결코 가벼운 처벌을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음란물에 나오는 대상이 미성년자였을 경우에는 아청법을

위반한 사항으로 보아 청소년 이용 음란물소지죄가 적용됩니다.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 보다 더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기 때문에 혐의를 벗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소지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최근에는 다운로드를 함과 동시에 소지 및 유포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음란물유포죄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음란물유포죄는 음란물소지죄보다 더 무거운 형벌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혼자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확실한 법적 조력을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안일하게 생각하여 홀로 대응한다면 부정적인 결과가 도출될 것입니다.

그러니 음란물소지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망설이지 마시고

관련 사건을 다수 수임해오고 풍부한 노하우를 갖춘 형사전문변호사가

상주하고 있는 YK법률사무소에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철저한 대응 준비를 해야만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 부디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갑작스러운 음란물소지죄 혐의를 받아 어쩔 줄 모르고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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