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집행유예 전과가 있다면?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YK법률사무소입니다.

강제추행 전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제추행 사건에 다시 연루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강제추행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에서 직접 해결한 사건을 통해

어떻게 대응 하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추행전과가 있는 의뢰인은 퇴근 후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하여, 친구들과 함께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 현행범으로

기소돼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경우 강제추행 전과가 있었고,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신상공개 명령 및 강제추행취업제한처분이

내려질 확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본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강제추행 전과가 있는 의뢰인은 구직자인 상태였는데,

강제추행취업제한 명령 처분 및 신상정보공개처분이 두려워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강제추행 전과가 있는 의뢰인과

상담 후 곧바로 사건을 선임하고,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이후 법원에 진지하게 반성하는 의뢰인의 모습,

사건 발생의 우발성, 추행정도의 경미성,

의뢰인이 현재 정신과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고 있는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수장하며,

강제추행 전과가 있지만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모습,

의뢰인이 처한 사정, 피해여성과 원만한 합의 등

변호인이 주장한 정상참작사항들을 인정하여,

강제추행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제추행 전과가 있지만,

신상정보공개명령 및 강제추행취업제한

명령은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강제추행 전과가 있던 사건 발생 후 빠른 시일 내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 끝에 강제추행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추행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법정구속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강제추행취업제한 및 신상정보공개명령도

부과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사건일수록 YK의 실력은 빛이 납니다.

지금 긴박한 상황에 처해 있으시다면 주저 말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상담예약 : 010-3042-4703

강제추행집행유예 도출하기

아무리 친한 사이라 할지라도 넘지 말아야 하는 선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설령 가족, 연인이라 해도 지켜야 할 선은 지켜주어야만 하는데요.

만약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스킨십을 진행하여

성적수치심 혹은 불쾌감을 느꼈다면 강제추행 신고 사유를 충족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처벌이 가중되어 내려지는데요.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 강제추행집행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로

도출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얻기 힘든 결과이기 때문에 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추행집행유예가 내려지는 경우를 살펴보자면

동종의 전과가 없어야 하고, 진심 어린 반성의

모습을 보여주거나 자수를 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만약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니 예기치 못하게 강제추행 사건을 마주하게 되어

재빠르게 벗어나야 한다는 마음이 가득차 있을지라도

섣부르게 홀로 행동해야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혼자서 법에 대응하고자 한다면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되니 신중하게 생각한 후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강제추행을 포함한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피의자로 연루되었을 경우 다소 불리한 입장에서

여러분의 억울함을 해소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혼자서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통해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어려우니

반드시 형사변호사와 동행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YK법률사무소는 강제추행 처벌 위기에 놓은 의뢰인들을 위해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니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강제추행집행유예

결과와 같은 최선의 결과로 도출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발걸음을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예약 ▷ 010-3042-4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