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행죄 신체접촉 유무

추행죄 신체접촉 유무

형법에서 말하는 추행죄는 제 298조 강제추행죄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성적목적을 가진 채 타인의 신체를 접촉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모욕감을 준다면 추행죄에 해당되는데요.

만약 의도한 신체접촉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 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뿐만 아니라 공중밀집장소추행,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추행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등도

장소만 달라질 뿐 추행 행위는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도와는 다르게 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말이죠.

이로 인해 억울하게 추행죄 혐의를 받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만약 추행죄 혐의를 받았다면 사건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추행죄가 성립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면 이와 별개로

사회적 불이익을 야기하는 보안처분까지 뒤따라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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