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기준은 어떻게 될까?

남자라면 어린시절 어머니 손을 잡고

목욕탕에 따라가 여탕에서 씻고 나왔던

경험 다들 있으시텐데요.

그 당시에는 성에대한 분별력이 적어

재미있게 놀고 나오던 기억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환경이 변화하면서 생기는 성에 대한

인식이 확고해지는 무렵, 흔히 말하는 소꼽친구처럼

친하게 지냈던 사이라 하더라도 상대가 아직

미성년이라면 아청법기준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청법기준은 대부분 어린 아이들을 생각하시겠지만

미성년이라는 부분을 생각한다면 만 19세가 되지 않은

고등학생 또한 위와 같은 미성년자 보호법의 보호 대상이며,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에 의거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가볍게 생각하고 친근감을 나타낸 행동이 상대에게 있어

성적으로 위협이 되게 느껴졌다면 그순간 부터 아청법기준으로

성범자가 될 수 있으며, 보안처분을 면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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