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치상 사건 파악하기
강간치상죄라 함은 강간은 물론이고 준강간이나 의제강간으로
사람을 상해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면서 성립되는 성범죄입니다.
만약 준강간치상죄로 고소장이 접수된다면
육하원칙에 따라 고소사실이 사실적으로 기재됩니다.
난감하다고 생각되실 수 있으나, 준강간치상 고소장이 접수 되었다면
어떤행위로 어떤 피해를 받았는지가 명명백백히 드러난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준강간치상 고소장에 고소사실과 함께 상해진단서와 같은
첨부서류가 함께 기재되는데, 이는 상해피해 사실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고소를 당한 자에게 많은 불이익이 가해질 위험성을 뜻합니다.
때문에, 준강간치상 고소장을 바탕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바와
피해자가주장한 바가 동일한지에 대한 여부부터 대처방안까지
종합적 사정을 따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명확하게 꼬집어내지 않는다면 준강간치상이 아닌
강간인 상황이나, 다른불리한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여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일반인의 관점에서 준강간치상 사건을 파악해내기란
거의 불가능하므로 수년간의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도움을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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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 아빠상어 뚜루뚜루~♬
커피와 관계없는 평범한 일상~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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