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성추행 내가 가해자라면?
요즘 취업하기 참 힘든 시대이죠?
어렵게 들어간 직장에서 직장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받는다면 어떨까요?
매우 당황스러우실 텐데요.
오늘은 직장성추행으로 혐의를 받았을 때
적용되는 법령과 그에 관한 처벌에 대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 직장성추행 어떤 처벌이?
직장성추행의 처벌수위는 어떻게 될지는
혐의에 따라 다릅니다만, 상사가 성추행한 경우
보통 성폭법 제10조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하여 처벌 받게 됩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직장 동기가 직장성추행을 했다면,
보통 강제추행의 혐의를 받게 되죠.
※ 직장성추행으로 부과되는 보안처분?
직장성추행으로 부과되는 보안처분의 종류에는
보통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직장성추행으로 받을 수 있는
보안처분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성충동 약물치료는 물론 전자발찌 착용,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까지 받게 되죠.
특히 직장성추행은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직장성추행의 특징은 피해자가 생각하기에
한번의 추행으로 그치지 않고 여러 번의 상습적인
추행이 있었다고 판단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가중된 처벌을 받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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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 아빠상어 뚜루뚜루~♬
커피와 관계없는 평범한 일상~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