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강간 보안처분의 위험성

미성년자강간 보안처분의 위험성

A씨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때는 그가 술을 마신 날입니다.

난생 처음 필름이 끊길 정도로 과음한 A씨.

그는 판단이 흐려진 탓에, 길가던 B씨를 끌고가

성적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결국 다음날 A씨는 미성년자강간죄로 신고당했습니다.

미성년자강간죄가 성립되면 신상정보공개와 취업제한 처분이 있습니다.

과연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신상정보공개를 면할 수 있을까요?

아청법 제7조 미성년자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에게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습니다.

미성년자강간죄가 성립되면 이토록 엄청난 형벌과 함께

위에서 잠시 언급한 신상정보공개와 취업제한처분이 내려지죠.

신상정보공개와 취업제한처분은 보안처분의 항목입니다.

보안처분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미성년자강간죄는 법에서 중하게 다루기 때문에,

벌금형은 고사하고 유기징역부터 시작합니다.

성범죄에서 벌금형 이상만 받아도 보안처분이 내려지므로

미성년자강간죄를 저지른 A씨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보안처분을 받겠지요.

최대 30년간 신상정보공개와 10년간 취업이 제한됩니다.

신상정보공개는 A씨의 얼굴 사진과 주소가 공개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취업제한입니다.

보안처분으로 인해 아동과 청소년을 교육, 보호하는 기관에서

취업이 제한되는데, A씨는 더 이상 초등학교 교사로 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신상정보공개도 치명적인 사회적 손해를 입지만,

A씨의 경우 교사로서 아예 직업을 잃을 위기에 처한 것이죠.

신상정보공개와 취업제한, 엄청난 형벌을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A씨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범죄를 주력으로 해결한 법률 전문가입니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신중해야 하죠.

법률적 지식과 경험이 없는 개인이 혼자 사안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인생을 망치기 십상입니다.

신상정보공개와 취업제한, 그리고 최대 무기징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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