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촬변호사 좋은 처분가능성

도촬변호사 좋은 처분가능성

＃ 도촬변호사는 정식명칭이 아니며 형사전문변호사 중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전담으로 하는 변호사를 뜻합니다.

안녕하세요. YK 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도촬 혐의를 받고 있는 A씨가 본 법률사무소의

도촬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지하철 계단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여성의 치마 속을 찍다가 걸려 도촬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요.

만약 도촬 혐의가 성립된다면 성폭력 특례법 제 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할 경우 또는 촬영물을 판매, 전시, 상영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도촬 범죄에 대한 처벌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만약 죄가 성립되어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을 경우에는

최대 30년간 신상정보(얼굴사진+주소)를 갱신 및 고지해야 하고

취업에 제한이 생기는 등 사회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사건의 엄중함을 깨달은 A씨는 도촬변호사를 찾았으며

다행히 사건초기 신속하게 도촬변호사의 조력을 구한 A씨는

사건 적재적소에 알맞은 조력을 제공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자신의 사건을 기소유예로 해결할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사건초기 도촬변호사의 적절한 조력을 받으면

좋은 처분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YK 법률사무소는 1700건 이상의 성공사례를 통한 다년간의

경험과 실력, 전문 지식을 통해 의뢰인의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으며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도촬 범죄로 난감한 상황에 처해계신다면 하루 빨리

YK 법률사무소의 도촬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예약 :: 010-3042-4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