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처벌내용 알아보자

횡령죄 처벌내용 알아보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재산범죄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보통 재산범죄라고 하면

가장 먼저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많은 분들이 사기를 먼저 떠올릴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사기와 함께

재산범죄의 양대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횡령죄입니다

횡령죄는 일종의 신분범죄로 피의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 특정한 조건을 성립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돈을 훔친다고 하더라도 돈을 훔친 사람이 그 돈을 원래부터

관리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단순 절도와

횡령이 나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오늘의 이야기는 피의자가 재산을 보관하는 자라는걸

기본으로 하여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다시 말해 공금횡령죄라고도 하지요

회사나 특정 단체에서 개인이 아닌 단체의 이익을 위해

유용되는 것을 공금이라고 하는데요 아마 회사라면

총무팀 등 다양한 위치에 있을 것이고 단체라고 한다면

회계 담당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합법적으로 재산을 관리하는 임무를

업무적으로 맡은 사람이 횡령하는 것을

업무상횡령죄라고 합니다

단순 횡령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던 것에 반해 공금횡령죄, 즉 업무상횡령이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그 처벌의 수위가 상당히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공금을 관리하다가 실수로 누락되거나

하는 상황에 휘말려 공금횡령죄라는 무고한 혐의를 쓰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일단 처벌이 무거우니 만큼 적극적으로

내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재산이 얽힌 문제이다 보니

하나하나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어렵기도 할 거구요

실수도 많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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